美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동…북미협상 카드 봉쇄

[앵커]

주한 미군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의 규모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해 약 2만 8천 명입니다.

이 병력의 80% 수준인 2만 2천 명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은 주한 미군 감축의 조건으로 2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할 것, 둘째, 지역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한 미국 국방장관의 보증이 있어야 2만 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 모두의 지지속에 통과됐습니다.

국방수권법 수정안 통과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제기됐던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 핵은 남아있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조성이 되고 그러면 한미동맹의 갈 길은 무엇인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딜레마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미국) 의회 내에서."]

미 의회의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우방국에 대한 동맹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