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한 산정”

서울 서초구가 반포 현대 아파트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 4천만 원 가량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정한 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놓고 위헌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범위도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정 부담금을 내더라도 2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어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들에게 예상 부담금으로 당초 예상했던 850만 원의 16배에 이르는 1인당 1억 3천569만 원을 통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