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가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3월 말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