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vs 개발 vs 보완…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정책 점검
입력 2018.05.24 (21:34)
수정 2018.05.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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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오늘(24일)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관심 지역 후보들 핵심 공약을 분석합니다.
첫 순서로 오늘(24일)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용적율이나 층고 제한 같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 집 값이 요동칩니다.
이런 서울의 정비 구역이 4백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지,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후보들의 공약도 이 부분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을 거둬 노후 지역에 투자하고, 급격한 재개발보다는 구 도심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재생'이 투자액 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모두를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는 이게 바로 박원순표 도시재생 정책이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가 핵심 공약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반대여서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폭등케 한 경험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돼 서울시가 사업 권한을 가져 임대주택과 근린 시설을 늘리겠다는 '준 공영 개발'이 공약입니다.
기존 뉴타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사업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개발보다는 세입자 정책이 우선이라며 공정임대료제와 계속 거주권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오늘(24일)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관심 지역 후보들 핵심 공약을 분석합니다.
첫 순서로 오늘(24일)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용적율이나 층고 제한 같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 집 값이 요동칩니다.
이런 서울의 정비 구역이 4백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지,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후보들의 공약도 이 부분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을 거둬 노후 지역에 투자하고, 급격한 재개발보다는 구 도심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재생'이 투자액 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모두를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는 이게 바로 박원순표 도시재생 정책이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가 핵심 공약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반대여서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폭등케 한 경험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돼 서울시가 사업 권한을 가져 임대주택과 근린 시설을 늘리겠다는 '준 공영 개발'이 공약입니다.
기존 뉴타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사업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개발보다는 세입자 정책이 우선이라며 공정임대료제와 계속 거주권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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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오늘(24일)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관심 지역 후보들 핵심 공약을 분석합니다.
첫 순서로 오늘(24일)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용적율이나 층고 제한 같은 서울시 결정에 따라 집 값이 요동칩니다.
이런 서울의 정비 구역이 4백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지,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후보들의 공약도 이 부분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을 거둬 노후 지역에 투자하고, 급격한 재개발보다는 구 도심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재생'이 투자액 대비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모두를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는 이게 바로 박원순표 도시재생 정책이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가 핵심 공약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반대여서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폭등케 한 경험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돼 서울시가 사업 권한을 가져 임대주택과 근린 시설을 늘리겠다는 '준 공영 개발'이 공약입니다.
기존 뉴타운 정책을 일부 수정한 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사업성 있는 계획을 만들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개발보다는 세입자 정책이 우선이라며 공정임대료제와 계속 거주권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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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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