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산까지 뒷조사…“처벌 못 한다” 왜?
입력 2018.05.29 (06:10)
수정 2018.05.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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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의 이런 재판 개입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재산 상황까지 들여다 보는 등 사찰을 벌였는데도 조사단은 일단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비공식적 방법까지 최대한 동원해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이런 재판 개입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재산 상황까지 들여다 보는 등 사찰을 벌였는데도 조사단은 일단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비공식적 방법까지 최대한 동원해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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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재산까지 뒷조사…“처벌 못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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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9 06:13:01
- 수정2018-05-29 07:17:17
![](/data/news/2018/05/29/3656196_70.jpg)
[앵커]
법원행정처의 이런 재판 개입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재산 상황까지 들여다 보는 등 사찰을 벌였는데도 조사단은 일단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비공식적 방법까지 최대한 동원해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이런 재판 개입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반대하는 특정 판사의 재산 상황까지 들여다 보는 등 사찰을 벌였는데도 조사단은 일단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비공식적 방법까지 최대한 동원해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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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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