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사회안전망 ‘허술’

[앵커]

이른바 염전노예, 축사노예처럼 지적장애인을 착취하는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전문 시설이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3급 황 모 씨.

2012년부터 6년 가까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악몽같은 생활을 해오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돼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이같은 장애인 학대 의심신고가 지난해만 모두 8백30여 건.

52%는 실제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4년,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한 곳당 많아야 4명.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사후 지원 등 업무량에 비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순영/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저희가 (현장을) 나갈 때는 혼자 나가지 않아요. 둘씩 짝지어 나가는데 전라도, 경상도 이런 쪽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배 타고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경우는 4명으로 너무 힘들죠."]

자립시설도 취약합니다.

전국에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 7곳이 단기보호시설에 위탁돼있지만 단순 주거공간에 불과합니다.

최장 석달이 지나면 청소년이나 노숙인 쉼터 등으로 옮겨야해 적응도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별도의 기능이 필요하죠. 단기 거주시설이 아닌 쉼터로써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로착취에 신음하던 지적 장애인들이 허술한 안전망에 떠돌이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