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입력 2018.05.29 (21:14)
수정 2018.05.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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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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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거래’ 파장 확산…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로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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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29 21:51:07
[앵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29일) 대법원 청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판결 당사자들이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회견을 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청사로 진입합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결국 대법정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 이 법정에서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직원이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회사에 1억 원씩을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 면담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억울하고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면서 이 판결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판으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한 명의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분명한 사법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역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속 조치와 사법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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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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