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겠다 학폭위’ 재심청구 급증…이유는?

[앵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학폭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면서 재심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15살 최 모군.

동급생에게 1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최OO/학교폭력 피해 학생/음성변조 : "보면 마음이 계속 쿵쾅쿵쾅거려요. 그 애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학교측에 신고했지만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건 사회봉사 뿐.

가족들은 학폭위가 최 군의 피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재심을 준비중입니다.

[김OO/최 군 할머니/음성변조 : "(피해) 몇 가지가 빠졌잖아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최근 학폭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면서 재심을 요청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년 전 100건 대에 불과하던 재심 건수는 2년 만에 75%가량 늘었습니다.

학폭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찾는 학부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윤서영/변호사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통 정도 학폭 관련해서 문의가 왔다고 하면 요즘에는 하루에 두세 통씩도 연락이 오는 날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의 경우만 보더라도 많이 늘지 않았나…."]

무엇보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대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가해자 측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차민희/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치료센터 팀장 : "전문기관 통해서 이런 조정이라던지 관계개선에 조금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도 가해학생도 불만인 학폭위,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