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사법 농단…재판도 거래하나

[김석호 해설위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가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청와대와의 뒷거래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법원 자체의 셀프 조사와 면죄부를 떠나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전교조 사건 등 당시 국정과 연관된 주요 재판을 청와대 정치권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해당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은 큰 충격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법부가 내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부적절한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스스로 삼권 분립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법률과 양심을 저버린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사법 농단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특별조사단은 수사의뢰 조치와 검찰 수사 협조 가능성을 열어놨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으로까지 갈지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 방향까지 연구했다는 정황은 사법부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직권남용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사법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