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심화되는 양극화, 돌파구는?

[감일상 해설위원]

한국 경제 곳곳에서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분배 상황은 물론 가동률과 설비 투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악화하는 지표들은 특히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용 사정이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매달 20-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도 지난 2월 이후 지난달까지 3달 연속 10만 명 대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용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하위 20%의 저소득가구 소득이 지난해보다 9%나 줄었습니다. 고소득 가구와의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위 20% 가구가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사정이 많이 악화해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분위기도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임금 인상 등 각종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와 경제부처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은 마땅한 순서입니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체감 실업률 0%에 도달한 일본의 고용 창출 능력도 우리 정부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일관성 못지않게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신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정책 수정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중요한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