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국정조사해야”
입력 2018.05.31 (11:08)
수정 2018.05.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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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 배당하려던 해던 것도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이)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노동자와 국민, 노동법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거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와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활용을 위해 키코와 KTX 승무원 사건 등 10여 건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사실 하나만으로 심각하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1차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 배당하려던 해던 것도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이)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노동자와 국민, 노동법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거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와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활용을 위해 키코와 KTX 승무원 사건 등 10여 건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사실 하나만으로 심각하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1차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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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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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 배당하려던 해던 것도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이)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노동자와 국민, 노동법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거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와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활용을 위해 키코와 KTX 승무원 사건 등 10여 건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사실 하나만으로 심각하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1차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이 좋아할 판결을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특정 재판장에 배당하려던 해던 것도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이)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게이트"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노동자와 국민, 노동법 법리보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판결한 거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장치와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활용을 위해 키코와 KTX 승무원 사건 등 10여 건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사실 하나만으로 심각하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1차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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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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