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축소수사’ 국방부 수사본부 전직 간부 보석 석방
입력 2018.05.31 (15:37)
수정 2018.05.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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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중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며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권 전 중령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 일하며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중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며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권 전 중령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 일하며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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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 축소수사’ 국방부 수사본부 전직 간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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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31 15:37:18
- 수정2018-05-31 15:38:37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중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며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권 전 중령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 일하며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중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없앨 염려도 없다"며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권 전 중령은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 일하며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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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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