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이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31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과 법인의 인증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종적으로 부품 변경 인증을 모두 받았고 인증서 조작 등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명 수입차 업체가 연루된 이른바 '디젤 게이트'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