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앵커]

최저 임금 인상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저 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올해까지의 최저 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 임금 인상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오늘 내놓은 연구결과입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급속한 인상이 추가로 계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고용 감소.

KDI는 고용안정자금의 효과를 뺀 것을 전제로, 최저 임금이 현재 계획대로 매년 15%씩 인상된다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개, 2020년에는 최대 14만 4천 개까지 일자리가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 감소도 문제지만, 최저 임금이 노동 시장의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 했을때, 최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임금 하위 30% 정도의 근로자의 급여가 비슷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경력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져 인력 관리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최경수/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약해지고, 임금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인 근로 의욕을 유발시키는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KDI는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가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