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판사회의 개최…‘엄정 수사 촉구’ 잇따라

입력 2018.06.04 (19:08) 수정 2018.06.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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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판사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12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회의를 가졌던 서울 가정법원 판사들도 같은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파일의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연 인천지법 단독판사들과 대구지법 단독판사들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 등 필요한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장판사들의 회의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들어 서울고등법원과 남부지법 판사들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제주지법에서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현명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며, 가감없이 듣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법관들의 수사 촉구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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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 판사회의 개최…‘엄정 수사 촉구’ 잇따라
    • 입력 2018-06-04 19:10:04
    • 수정2018-06-04 19:39:18
    뉴스 7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판사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12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단독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회의를 가졌던 서울 가정법원 판사들도 같은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파일의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연 인천지법 단독판사들과 대구지법 단독판사들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 등 필요한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장판사들의 회의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들어 서울고등법원과 남부지법 판사들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제주지법에서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현명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며, 가감없이 듣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법관들의 수사 촉구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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