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인상 득보다 실 많아, 속도 조절해야”

[앵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소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처음으로 관련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지운 씨, 올 들어 아르바이트생 6명 중 2명을 줄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운/편의점 점주 : "내년과 내후년에 또 오른다면 인원을 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폐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 보완책으로 실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악화되고 있는 고용 사정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부텁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해마다 15%씩 인상해야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개, 2020년에는 14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수/KDI 선임연구위원 : "급속한 인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고용감소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처음으로 '속도 조절론'을 내놓으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