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긴장 완화…“北 체제 보장 첫 단추”
입력 2018.06.04 (21:17)
수정 2018.06.0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체제 보장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전선언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상간의 합의라는 면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강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해소를 주장해온 만큼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게 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종전선언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를 통해 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체제 보장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전선언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상간의 합의라는 면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강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해소를 주장해온 만큼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게 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종전선언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를 통해 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사 긴장 완화…“北 체제 보장 첫 단추”
-
- 입력 2018-06-04 21:18:26
- 수정2018-06-04 22:01:34
[앵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체제 보장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전선언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상간의 합의라는 면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강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해소를 주장해온 만큼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게 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종전선언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를 통해 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체제 보장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전선언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상간의 합의라는 면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강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해소를 주장해온 만큼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게 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종전선언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를 통해 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
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유지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6·12 북미 정상회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