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98개 공개…대법원장 의견수렴 나서

입력 2018.06.05 (16:38) 수정 2018.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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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98개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태 수습을 위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이름을 가리고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문건 5개와 앞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다는 이유로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 3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만 '특정 언론이나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을 담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처장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도, 공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의견을 외부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도 배석 판사 등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광주와 울산, 수원지법 등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선 재펀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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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98개 공개…대법원장 의견수렴 나서
    • 입력 2018-06-05 16:39:49
    • 수정2018-06-05 16:58:27
    사사건건
[앵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98개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태 수습을 위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이름을 가리고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문건 5개와 앞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다는 이유로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 3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만 '특정 언론이나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을 담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처장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도, 공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의견을 외부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도 배석 판사 등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광주와 울산, 수원지법 등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선 재펀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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