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靑 “불가침 확약, 종전 선언 후 논의해야”

북미 정상회담 일시가 공식화되면서 북미 간 '불가침 확약'까지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불가침 확약'은 '남북미 종전선언' 후에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98건 공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98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노동계 강력 반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노동계는 헌법소원 제기와 대정부 투쟁 강화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도권 일반 청약도 ‘불법 사례’ 적발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에서도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과 허위 거주 신고 등 6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