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 대법원 진출 막아라”…상고법원 추진 속뜻?

[앵커]

그동안 공개 요구가 끊이지 았았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 가운데 98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일부 문건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진보 인사의 대법원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청와대를 설득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작성된 'VIP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 최고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VIP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즉,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들고 들어간 문서라는 얘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대법원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민변의 복심은 진보 인사의 대법관 진출이라며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민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변함없는 기조라고 평가하는 등 진영 논리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인사권을 나눠가지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법관 선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면서도 청와대를 서운하게 해선 안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법률을 만들 때 법관 선정시 'BH와의 실질적 협의'를 의미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