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수사 의뢰 부적절”…김명수, 어떤 결정 할까?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법원 내부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샙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건지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유력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을 한 걸로 보이는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기자]

이번 주 내내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정권과 거래를 시도 하려고 했었는지, 관련 문건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를 놓고 어제 최고위 법관들이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선 법관들 목소리랑은 온도차가 큽니다.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전국 법원장 35명이 어제 모여서 7시간 넘게 토론을 했는데요.

결론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거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건 맞는데,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특조단 조사 결과만 봐서는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죄를 묻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는 겁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에 이어서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이번 사건을 형사 조치 하는 건 안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위 법관들과는 달리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에서 열린 일선 판사 회의에선 철저하게 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법 농단' 문건 관련 의혹은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풍문성 정보'까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수집했다는 건데요.

상고법원 도입 위해서 사법부가 정보기관까지 자처한 모양샙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물들 정보를 수집한건데 'VIP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 이라면서 윤상현 전 정무특보와 박 대통령이 친밀한 사이란 소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윤 특보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성향과 평판도 수집했습니다.

표현 대로라면, '설득의 지렛대'란 겁니다.

어떠십니까?

사법부 밖에서는 "삼권분립을 외치는 사법부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사법부 둘러싼 의혹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서 'UN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UN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검사한 후에 필요하다면,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기까지 듣고, 이번 사태 어떻게 할 건지, 결정 하겠단 입장이죠.

국민들 납득 할 만한 결론이 나와야 할 겁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