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생·의병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지속 발굴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서훈을 받기 어려웠던 여성·학생·의병에 관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포상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여성이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당시의 사회 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고, 앞으로는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만4천여 명 가운데 여성은 299명, 2%에 불과합니다.

또 유관순 열사의 경우 서훈등급이 3등급인 독립장이지만, 이를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해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을 추진하고, 의병은 수형·옥고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더라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운동 포상자는 412명, 의병활동 포상자는 2천5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5년 3·1절에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 54명에게 포상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년 단위 계획인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4·19혁명 참가자에 대한 추가 포상을 내년에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참전 비군인 4만 명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6만6천 명을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