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6시간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뒤흔든 이번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지금은 오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행 상황 자세히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30분쯤부터 재개됐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내규 등 다른 사안을 먼저 논의한 뒤 오전 11시 40분쯤부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참석한 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우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각급 법원별로 진행한 판사회의에선 고발과 같은 형사 조치 여부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형사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토론이 마무리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선언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공개 문건의 전체 공개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일부 비공개 문건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전체 공개를 계속 요구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대안도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론이 예상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