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격론…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분수령’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두고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가 일산 사법 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 회의, 아직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채,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인가 보네요?

[리포트]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벌써 9시간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판사 대표들은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선언문에 담을 내용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세부 항목에 대해선 의결이 이뤄졌지만,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 여부를 놓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토론이 마무리되는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선언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공개 문건의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미공개 문건의 전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이 비공개 문건 일부는 열람했고, 전체 공개를 계속 요구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오늘 회의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란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다양한 안건을 두고 격론이 예상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