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행정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이의 신청’

입력 2018.06.12 (15:55) 수정 2018.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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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앞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중 2014년 작성된 '민변 대응전략' 문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어제(11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민변은 "문건 비공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공개 사유는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조사를 끝낸 특별조사단의 독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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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사법행정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이의 신청’
    • 입력 2018-06-12 15:55:02
    • 수정2018-06-12 16:07:07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앞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중 2014년 작성된 '민변 대응전략' 문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어제(11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민변은 "문건 비공개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비공개 사유는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조사를 끝낸 특별조사단의 독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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