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충격적”…일자리 대책 방향은?

입력 2018.06.15 (21:27) 수정 2018.06.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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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위기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제부 공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5일) 오전에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들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 소집했죠?

[기자]

네, 5월 일자리 성적표를 정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뭣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추세적 이윱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거죠,

학령기 인구 주니깐 학원서비스업 일자리 주는 것도 같은 이윱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 악화는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제조업이 부진하니깐 제조업 자체 일자리 줄었고 연관된 자동차 판매, 공단 인근 소상공인 같은 도소매업 일자리 많이 줄었거든요,

결국 경기 영향 컸다는 얘깁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15일) 긴급 간담회 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대책들이 좀 논의가 된 건가요?

[기자]

오늘(15일)은 일단 내수 진작과 재정·세재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들 나눴다고 합니다.

당장 뾰족한 수 없는거죠,

[앵커]

사실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해 11조 원 일자리추경 편성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19조 원, 추경도 4조 원 또 했습니다.

30조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안 나타나니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대책이란게 긴 호흡으로 봐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재정 효과로는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민간분야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게 이상적인 거죠.

[앵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기업들이 사람 더 많이 뽑는 걸 정부가 기대하고 있죠,

다만 기대대로 될지는 잘 봐야하는데, 실상 기업들 신규 채용 늘리는 데 그닥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늘(15일) 김동연 부총리도 기업들의 펌핑이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기업들에 보완책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안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효과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분명 그 효과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인거든요,

그 계층들이 일자리에서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봐야하구요,

일자리는 경기와 관련이 깊은 만큼 정부가 뭣보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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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충격적”…일자리 대책 방향은?
    • 입력 2018-06-15 21:32:06
    • 수정2018-06-15 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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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위기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제부 공아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5일) 오전에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들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 소집했죠?

[기자]

네, 5월 일자리 성적표를 정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뭣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추세적 이윱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거죠,

학령기 인구 주니깐 학원서비스업 일자리 주는 것도 같은 이윱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 악화는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제조업이 부진하니깐 제조업 자체 일자리 줄었고 연관된 자동차 판매, 공단 인근 소상공인 같은 도소매업 일자리 많이 줄었거든요,

결국 경기 영향 컸다는 얘깁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15일) 긴급 간담회 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대책들이 좀 논의가 된 건가요?

[기자]

오늘(15일)은 일단 내수 진작과 재정·세재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들 나눴다고 합니다.

당장 뾰족한 수 없는거죠,

[앵커]

사실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해 11조 원 일자리추경 편성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19조 원, 추경도 4조 원 또 했습니다.

30조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안 나타나니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대책이란게 긴 호흡으로 봐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재정 효과로는 분명 한계도 있습니다.

민간분야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게 이상적인 거죠.

[앵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기업들이 사람 더 많이 뽑는 걸 정부가 기대하고 있죠,

다만 기대대로 될지는 잘 봐야하는데, 실상 기업들 신규 채용 늘리는 데 그닥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늘(15일) 김동연 부총리도 기업들의 펌핑이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일단 시행하고 기업들에 보완책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안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효과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분명 그 효과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인거든요,

그 계층들이 일자리에서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봐야하구요,

일자리는 경기와 관련이 깊은 만큼 정부가 뭣보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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