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윤준호 해설위원]

북미정상회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첫째, 합의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함께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협상 중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것이며 한미군사훈련 축소는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조치 이행과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와 맞춰 미국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2년 반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될 것으로 보며 합의문 안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란 말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쉬이 가라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나 논란보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이 잡힌 북한 비핵화라는 커다란 물줄기가 다시 되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에는 비핵화 이행방안의 구체화를 요구하고 미국에게는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 마련을 주문하면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을 속도있게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