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의무화

주택성능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기준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에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익위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