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4가지 시나리오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개의 시나리오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과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동시 인상 그리고 세율 인상입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올리는 경우 1가구 2주택자의 세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시지가 합계가 5억 원인 사람의 경우 세 부담이 310.5% 늘고, 10억 원이라면 149.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으며 15억 원일 경우 146.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율을 인상하면 세 부담이 두 번째로 매우 증가하고, 특히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고가 공동주택(아파트)는 세 부담이 가장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경우 4가지 시나리오 중 세 부담 증가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시지가 5억 원인 경우 140.4%, 10억 원인 경우 44.9%, 15억 원인 경우 36.5% 증가할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정부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 현황에 대해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이 8.2%로 올랐지만,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