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

10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가운데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