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역외탈세 비자금 손본다

[김석호 해설위원]

해외 은닉 재산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검찰이 주도하고 국세청과 관세청 전문조사팀이 투입됐습니다.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과세 처분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불법으로 조성한 해외 비자금 수사를 통해 국외로 빼돌리거나 숨겨놓은 재산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라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해외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엄정 조치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차명으로 해외에 빼돌린 비자금이나 범죄수익을 추적합니다. 대기업 총수나 거물급 정치인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와 비자금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과 LG그룹 등 대기업 총수 일가를 우선 겨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이나 국정농단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해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합동조사단을 출범한 것은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의 반사회적 갑질과 역외탈세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이 공분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