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 차이”…총수 일가 ‘꼼수’ 내부거래 여전

[앵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위법적인 내부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조정 등을 통해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이른바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 아이콘트롤스는 그룹 총수가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했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 규제가 시행된 직후 총수 지분율이 돌연 29.9%로 낮아졌습니다.

규제 기준인 30%에서 단 0.1% 포인트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100%로 설립됐지만, 규제 시행 전 역시 지분 매각과 상장을 통해 감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회사의 지난해 내부 거래비중은 각각 65%와 57%로 규제 대상 기업의 평균치인 14.1%를 크게 웃돕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당초에는 규제 대상이었지만 제도 시작과 함께 이를 회피한 이른바 '사각지대' 기업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26.6%에 달했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신봉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규제를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 관행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이 지분 조정과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동원해 감시망을 벗어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정 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기준 지분율을 조정하고,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규제 차등을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기업들도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내부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