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 판정기준 강화

신은경 앵커 :

징병 검사 판정기준이 조정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은 시력이 어느 정도만 나빠도 현역 복무가 면제되던 청소년도 앞으로는 눈이 아주 나쁘지 않는 한 모두 군에 가게 됐습니다.

진홍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 홍순 기자 :

병무청이 오늘 확정한 장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1등급인 키 170cm, 몸무게 60kg을 키 172cm, 몸무게 63kg으로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력이 마이너스 7이면 병역이 면제되던 것을 마이너스 8.25 이상으로 대폭 올려 웬만한 시력을 갖춘 청소년은 모두 군에 입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 면제 신체 기준도 강화해서 키는 156cm 이하 202cm 이상으로 종전보다 2cm 올렸고, 몸무게는 41kg 미만, 123kg 이상으로 3kg 높였습니다.

이밖에 난치병으로 간주되던 간디스토마와 피부 이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방위 소집 대상으로 분류하지 말고 2급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하도록 했고, 신종 질병인 AIDS를 불합격 판정 기준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병무청은 이렇게 징병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 조건이 크게 좋아진 것을 감안해서 담당 군의관의 재량을 가급적 줄이고 병역 처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