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세제 개편 추진 방안 설정

박성범 앵커 :

민정당은 오늘 올해 주요 정책 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서 종합 토지세제를 92년 이후에는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 교육세를 신설하는 것 등에 세제 개편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보도에 윤덕수 기자입니다.

윤덕수 기자 :

민정당은 오늘 정책 세미나를 열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 토지세를 건물에 대한 개인별 전산화 작업이 끝나는 오는 90년 이후 현재에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종합 토지세제는 국내에 전 재산을 개인별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세로는 부적절하며, 특히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방 양여세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민정당은 또 방위세와 교육세에 시한 만료에 따른 조세 체계를 재정립해서 현행 교육세는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세를 신설하며,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본세 세율 조정과 개발 이익 세제 도입 등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민정당은 금융 자산 소득에 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정 금액 이상에 소수 고액 금융 소득자를 중점 관리해 과세도록하고 대다수의 금융 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를 선택하도록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산층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서 소액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