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국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박성범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내무행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재무부가 국가 재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는 명확히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 수립 41년이 되도록 조선총독부나 일본 사람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땅이 서울시내만도 여의도 한 배 반만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국유재산이면서도 국고로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임자가 돼 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전국에 흩어진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철 기자 :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 소유로 41년 간이나 방치되거나 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국유 부동산이 서울에만도 백만 평, 시가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토지기록 전산자료와 지적공부상 소유주를 대조한 결과 서울에만도 광복과 함께 사라진 일본인 또는 총독부 당시 국가 소유의 땅이 84만평, 6.25 동란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어져 주인 없이 팽겨쳐진 땅이 25만평 등 모두 109만평으로 여의도의 한 배 반에 해당하고 있고, 시가로는 3,48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각 시도에 지시를 통해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착수 했으며, 서울시는 국유재산 정리를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가 국유재산을 방치해 온 과정에서 토지 사기범들이 토지대장을 위조하거나 소송사기 등의 방법으로 많은 국유재산을 가로챘으며,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도 밝혀짐으로서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서울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강남구 삼성도 29번지에 대지 360평이 문화재 관리국 공유재산인데도 이 모씨가 개인재산으로 보존 등기함으로써 시가 9억 원의 국유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지는 등 모두 11명의 토지 사기범들이 4만 9천 평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처됐으며, 강남구청 계장 박윤환씨 등 서울시 공무원 10명이 비리로 징계 조처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작구 흑석동 116번지의 땅이 일본인 모카기구야 이름의 국유지인데도 조경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정부행정에 허술함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밝혀진 서울시내 국유 부동산 실태 조사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앞으로 수십만 평 정도는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제 조사가 끝나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땅이 국가 소유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