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군 조직법 일방처리 후유증

박성범 앵커 :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주요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어제 국방위에서 민자당의 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한 데에 따른 후유증으로 대부분 상위가 사실상 공전됐습니다.

내무 법사위는 관심이 모아졌던 지자제 선거 관련법안과 광주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기타 법안과 청원만을 다룬채 싱겁게 끝났습니다.

조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달훈 기자 :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 총회에서 민자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결의에 따라 평민당 소속 의원 50여 명이 둘로 나뉘어 법사와 내무위 소회의실과 위원장실 등을 찾아가 실력 과시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상임위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갔고 법사, 내무 위원회는 한때 여야 격돌의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국회는 여야 총무 접촉과 정책위원장 회담 등으로 한 가닥 절충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뚜렷한 회담 성과가 없어 결국은 주요 쟁점 법안처리를 내일로 미루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합의 사항 없이 원안대로 회부된 3개의 지방자치 선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여야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바꾸어 3건의 청원과 선관위법 개정안만을 처리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는 의사 일정 조정 문제로 수차례의 여야 간사 회의를 비롯해 여야 각 당의 즉석 대책 회의 등 갖가지 구수회의가 한 시간 가량 이어져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도 주요 현안인 광주 관련법과 국가보안법 등 핵심 법안을 미뤄둔 채 오후 전체 회의에서 국제 공항관리 공단법 개정안만을 처리하고 회의 시작 5분 만에 해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