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치

조세형 (평민당 정책위의장) :

국가보안법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북한, 그리고 공산권과 접촉하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뼈대가 시대의 물같이 된 만큼, 이제는 이것을 폐지를 해야 합니다. 폐지하고 그대신 민주질서 보호법으로 자유민주질서 파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