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적용요건 확대 당정회의

김기덕 앵커 :

정부와 민자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상습범죄나 조직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서 민생치안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아래 보호감호 처분의 적용요건을 늘려 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를 강화하도록 사회보호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