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박성범 앵커:

국정감사 기간이 짧아서인지 국회 국정감사는 수감기관의 구조적이구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비리 추궁과 폭로성 발언에 치중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예산전용 문제, 환경 교통지목 변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폭로성 추궁과 지역 주민들을 의식한 지역 민원성 발언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배석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성우 (평민당 의원) :

구청장 떠밀고 하사 짝짝짝 박수치고 하는 일 150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선거 때 가까웠는데 이 선거 때인데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고건 (서울시장) :

구청 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기 판공비나 또는 단체 지원비 중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사회봉사운동을 하고 또한 모임을 갖을 때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실 (평민당 의원) :

국회에서는 형질 변경에 의해서 임야 및 전답이 택지 등의 대지로 변경된 지관 수는 341건으로 몇 십 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남치 (민자당 의원) :

특히 직류 차량으로 설계돼 운행되고 있는 4호선의 직류 전용차량을 직 교류겸용 차량을 운행되는 국철용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천 6백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추가경비를 감내하고서도 국철 방식을 고집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민자당 의원) :

시가 87년부터 89까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주택 재개발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약 천 백 17억 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도 구합니다.

배석규 기자 :

고건 서울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별회계 1,117억 원은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연계도로를 건설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측에서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단전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건 시장은 또 아황산 가스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94년까지 취사용 연탄을 전면 LNG나 LPG로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건 (서울시장) :

90년도에는 취사용은 212만 6천 가구가 94년도에는 전 가구가 취사용에는 연탄을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