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장관회의, 평화적시위 기준제정 논의

박성범 앵커 :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장관회의를 열어서 현행 집시법에는 평화적 시위의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평화적 시위의 근거를 명시하도록 집시법 개정안을 민자당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