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신은경 앵커 :

이어서 이번 한주를 바라보는 취재데스크 시각입니다.

김준석 앵커 :

광역의회 의원선거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여야는 이번주초에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득표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주는 과학주간이기도입니다.

신은경 앵커 :

네 그래서 이번주에는 KBS 보도국의 과학, 정치, 경제부장의 시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표 (과학부장) :

KBS가 월간 뉴스의 제작을 위해 수신하는 미국, 영국, 일본등 각국의 뉴스는 지난주에 오존층 파괴문제와 쿠웨이트 유전화재 그리고 쿠바의 핵발전소 건설등을 관심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들 외국 TV는 평소에도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이나 대규모 산불 같은 사고를 크게 보도합니다.

우리 언론의 환경관계 보도건수는 이들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지만 그 내용은 기업들의 오염현장 고발과 녹지훼손 그리고 관계당국의 오염업소 처벌결과 발표등이 대부분입니다.

보도를 통해 유치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꾸준한 투자와 관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경문제를 돌볼 겨를 없이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개발에만 열중해온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며 이번주는 정부가 정한 환경주간입니다.

이번 한주동안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각종 행사나 세미나들을 열고 환경보호운동을 벌입니다.

이러한 행사나 캠페인이 없다하더라도 국민들은 이제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는커녕 이제 더 이상의 오염을 막는데도 힘이 부치지않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폐놀 사건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종의 폐닉현상까지 일으키면서 고조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정부나 환경 보호단체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환경처의 예산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635억 추경을 포함해서 90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0.32%에 불과하며 730억 가량이라는 하수종말처리장 한 개를 짓는 비용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어서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환경처의 예산은 800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탄천에서 세계 거품이 넓은 대를 이루며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산전자의 조업중지에 따른 회로기판부족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다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이 낀 환경주간의 우리 모습입니다.

김인기 (정치부장) :

어제에 이어 일요일인 오늘도 시도의회에 진출해 보려는 많은 출마자들의 후보등록이 계속됐습니다.

현 추세로 볼때 이번 관역선거의 경쟁률은 지난 3월 기초의회 선거때 2.3:1보다 훨씬 높은 3:1이상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높은 경쟁률도 경쟁률입니다마는 특히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번 선거에서 여건 야건 후보공천과정에서부터 거액 수설등으로 현역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는등 심각한 후유증에 휘말려 붙는 그러한 과열양상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30년 만에 지방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시도의원들을 뽑는 이번 선거를 전국구공천과 같은 하나의 기회로 보거나 또는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전으로 생각해도 괜찮은지를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도 벌써부터 억대의 자금을 뿌린다는 일부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수도 없는 명예직인 시도의회의원직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성격의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나선 검찰등 관계당국에서 명확한 불법사례를 적발해놓고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너무 정치권을 의식한 탓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기초의회 의원선거 때 일부에서는 냉담하다고 비난까지 했던 그러한 모처럼 조성됐던 차분한 선거분위기를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이루어볼 것인지 아니면은 과서 선거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금품타락 선거분위기를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를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써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같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드리기 보다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어나가야 하는 진정한 주체는 유권자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자차제의 성패여부도 유권자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원칙론을 오히려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이홍기 (경제부장) :

이달부터 은행 빚이 많은 30대 재벌기업들이 거느린 583개 기업가운데 76개 기업이 능력에 따라서 은행돈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는 유망한 제조업체를 골라서 금융지원을 충분히 해서라도 업종별로 전문화시키고 경제력을 키워 세계적인 기업으로 대출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서 금융자율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금융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은 금융기관경영은 물론이고 기업한도나 산업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금융제도의 시행을 놓고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30개 재벌들이 현재 은행 전체 대출금의 1/5정도인 21조3천5백여억 원을 빌려쓰고 있는데다가 특히 은행돈을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는 76개 기업들이 대부분 자기자본의 3배나 되는 은행 빚을 지고있고 또 앞으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분야의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조분야에서 중복 과잉투자로 부실기업이 생겨나고 재벌들의 은행빚이 더 늘어나서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그만큼 은행돈을 얻어 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들입니다.

어째든 이 새로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은 기업과 금융 간의 책임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되지마는 이런 면에서 이번 주 초에 열릴 금융산업 발전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그곳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켜볼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준석 앵커 :

공정표 과학부장 김인기 정치부장, 이홍기 경제부장의 데스크시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