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원의 역할

박대석 앵커 :

한나라의 정치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서는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께서 이념과 파벌을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신다면은 오는 20일에 뽑아야하는 시도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광역의회선거와 관련한 KBS 9시뉴스기획 오늘은 국회의원이 있고 구, 시, 군 의원이 있는데 광역의회의원은 왜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선출돼야 하는지 집어봅니다.

보도에 유연채 기자입니다.

광역의회선거 입후보자 :

균등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국민의 모든 국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연채 기자 :

이처럼 출마자들은 모두 행정감시와 지역주민을 대변한다는 광역의회의 기본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맡고 행동을 선거운동 과정부터 당선이후까지 유권자가 감시할 때 지방자치가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역의회 의원은 지역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도 전체살림의 일관성이 필요한 교통 환경문제 등을 다루며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간의 행정조정과 연락업무, 기초의회에 대한 후견인의 역할을 맡는등 보다 광범위한 식견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당공천을 거친 광역의회 의원이 다양한 시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정치적 순수성을 넘어 개인이익과 소속정당의 입장을 앞세울 때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상황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노정현 (연세대 교수-행정학) :

이 정당배경이 다른 이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공통된 개발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철저한 생각이 없이는 이게 정치화가 될 때 아무것도 안된다.

박정운 (서울시 은평구의회 의원) :

전문지식의 결여 또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그 협조관계도 아직도 미흡한 상태여서 그만한 모든 욕구를 수용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채 기자 :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광역의회 사무국의 전문행정요원을 보강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의원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초당적 의회운영을 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역시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의원선거처럼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닌 시작인만큼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의 참뜻을 아는 인물을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