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의회 기능 · 역할

866명의 전국 직할시의원과 도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각 시도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시도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명구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명구 기자 :

이번에 시. 도의원선거를 통해 당선된 866명의 시도의원은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소집돼서 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원 구성은 의장 한 사람과 부의장 2명을 뽑게 되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시. 도의회는 매년 12월 1일부터 열리는 30일 회기의 정기회의를 포함해서 1년에 100일 이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입니다.

시. 도의회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작은 국회역할을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거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능도 갖게 됩니다.

또 사유지 매각이나 입장료 인상, 사용료나 수수료 부가 등을 승인합니다.

행정이나 예산을 잘 집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조사권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통제하게 됩니다.

기초단체 사이의 문제를 조정해 주고 국민의 청원을 처리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시도의회는 또 국회에서 같은 상임위원회를 최고 11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시. 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특별한 권한이나 월급은 없습니다.

다만 회기 중 5만원의 일당을 받으며 공무로 출장할 때는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