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남북교류확대 후속조처마련 착수

3년 전에 통일번영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던 7월7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발표된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서 정부는 남북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법체계를 포함한 모든 제도를 검토해서 전향적인 조처를 취할 방침이며 이렇게 해서 마련된 후속조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측에 제의할 계획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기 기자 :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서 8.15 광복절행사가 남북한이 다함께 참여하는 민족적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구성해 남북 공동행사의 제한적 요소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등 8.15공동행사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오는 8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긴급지시 추진방안을 논의한 뒤 통일원 등 관련부처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긴급지시 추진방안을 논의한 뒤 통일원 등 관련부처가 1, 2주내에 실무 검토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북한 측에 제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긴급지시는 남북교류확대의 대원칙을 제시한 만큼 민족 동질성회복을 통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데 지난해 재정 공포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웅희 (통일원 제1정책관) :

방북접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래도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 전향적 입장에서 과감히 그것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원기 기자 :

정부는 우선 북한이 8.15행사와 관련해 제의한 남북국토종단 순례행사와 통일문제에 학술 대토론회를 수용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운동권 학생을 포함한 과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북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대북한 문호개방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