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정활동 위한 심포지엄

여야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정감사에 대한 심포지움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 나온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본뜻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갑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갑출 기자 :

한국 의회발전연구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박종흡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검증과정이 없는 폭로성 감사는 지향돼야 하며 짧은 시간에 여러기관을 감사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흡 (국회운영위 전문위원) :

지방감사 일정을 서서히 조금씩 줄이면서 중앙감사 일정을 조금 더 늘이는 중앙감사로의 발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강갑출 기자 :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 6명 가운데 5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구분이 곤란하고 지방의회 감사와 중복되며 지방자치제 실시의 본뜻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무 (민자당 의원) :

이제는 우리 국회도 지방의회 감사를 자제하고 오히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넘겨준느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김동훈 (충남대 행정대학원장) :

지금 중앙에서 해야 할 일 남북 통일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국정감사가 지방에까지 내려가야 할까 하는 문제를 저는 반대합니다.

김장훈 (연합통신 편집부국장) :

국회는 중앙기관에 대한 감사만 충실히 또 성실하게 하고....

강갑출 기자 :

이에 대해 민주당의 김정길 의원은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여당위주로 구성돼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정길 (민주당 의원) :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그 권한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임된 후에는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에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갑출 기자 :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또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감사시기가 빨리 결정되어야 하며 감사원과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