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공화국 협의체 구성

소련의 연방체제 붕괴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각 공화국 사이의 협의체 형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서 새연방 체제가 다시 구축되도 연방정부의 힘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공화국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어제 경제와 군사협정을 맺은데 이어서 오늘은 러시아와 카자흐공화국이 국경선 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정필모 기자 :

소련의 양대 공화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체결한 경제, 군사협정은 과거의 소연방체제 대신 새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한 임시협정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특히 소련 내 각 공화국들이 대등한 원칙에 따라 잠정적인 국가 간 기구를 구성하고 경제공동체와 집단 안보체제를 창설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소브차크 (레닌그라드 시장) :

연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 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다.

나자젠코 (우크라이나 대의원) :

이 주권공화국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앙 정부와 권력을 공유해야 한다.

정필모 기자 :

이 협정은 그러나 각 공화국의 주권확대를 강조하고 있을 뿐 새 국가기구의 형태나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이어 각 공화국간의 협의체 형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공화국은 오늘 현 국경선을 유지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우크라이나공화국 대통령과 카자흐공화국 대통령은 각각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15개 공화국의 정상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라트비아를 방문해 발트3국과의 경제, 군사협의체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새 연방구성과 대치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

연방은 나눠먹는 사과파이처럼 붕괴되거나 분리돼서는 안 된다.

새 연방체제는 인간, 정치, 경제, 국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필모 기자 :

고르바초프는 새 연방이 경제, 군사공동체와 정치연합의 이중구조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방을 대처할 소련의 새 국가기구는 주권공화국간의 협의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군사문제를 통활하면서 각 공화국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