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감축 선언, 군축 전환점

신은경 앵커 :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국제적인 군축노력에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언은 핵안전협정이 서명과 핵사찰 수락을 거부해온 북한에게도 커다란 압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의 의미를 정필모 기자가 정리합니다.

정필모 기자 :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번 핵무기 감축선언은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로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판단과 미국 재정적자의 누적원인이 돼온 국방예산을 감축하려는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선 지상배치 전술핵의 일방적 폐기를 통해 연방체제의 변화로 관리상 안전문제가 재개되고 있는 소련의 전술핵무기의 폐기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소련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해온 해상발사 전술핵의 철수를 통해 소련과의 대폭적인 새군축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일랜드 (미 군사.외교 분석가) :

군축의 범위는 이제 미.소의 무기감축에서 기술과 무기부품 이동의 통제로 바뀔것입니다.

정필모 기자 :

이번 선언은 이같이 군축의 실질적 내용을 변화시켜서 북한과 이라크 등 일부 국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저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를 주장하며 핵 안정협정 서명과 핵사찰을 수락을 거부해온 북한의 명분을 약화시켜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언은 궁극적인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군축노력을 강화시키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선언이 나온 직후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메이저 영국총리 그리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등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같은 국제적인 군축노력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