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관련 이청수 KBS 해설위원장의 해설

박대석 앵커 :

그러면 여기서 잠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는 어떤의의를 지니는 것인지 이청수 KBS 해설위원장의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청수 (KBS 해설위원장) :

네, 오늘 남북 고위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일의 기본틀을 마련한 남북 기본조약과 같은 성격이라는데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년전인 지난 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사이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에 평화통일 3원칙을 합의하는 그러한 역사적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이 남북공동성명은 정부 대표사이의 서명이 아직은 개인자격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또 조약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쉽게 파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는 불과 1년여만에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한 사이의 합의서는 남북 정부 공식대표사이에 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향한 기본조약과 같은 것입니다.

동서독이 19년전 지난 72년 12월 21일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지 9달만인 그 다음에 UN 동시가입을 하고 또 그 다음 1년후에 상주대표부를 동서독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년만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먼저 이루어진지 불과 3달만에 남북한 사이의 기본조약과 같은 합의서를 이번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는 동서독 사이의 속도보다도 1/3로 줄어든 속도로 통일을 향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6,7년 또는 이번 세기 안에 잘하면 남북한 사이에 적어도 연합형태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데서 역사적인 문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축된 속도대로 갈 때 우리의 통일이 그만큼 빨라진다면 이걸 위한 합의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도 내년 초반쯤 부터는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국내적인 비준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합의서가 정식발효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한 사이의 통일을 향한 실천이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 정상회담의 날도 그만큼 빨리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남북통일이 된 이후에도 길이 기억될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