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 급증

박대석 앵커 :

외국산 무선전화기나 무전기를 함부로 설치하면 이웃의 텔레비전의 시청이나 전화통화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봉 기자가 사례와 당국의 대책을 보도합니다.

이정봉 기자 :

체신부가 지난 10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 135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전파의 설비를 단속한 결과 2,500건이 적발이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건수가 30%이상 급증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경기도 화성군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모씨가 고출력 일제 무선전화기를 불법 사용함에 따라서 전화통화 때마다 텔레비전 시청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 고발 조처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최씨는 불법 무전기를 설치해서 육상 이동국으로 운영하다가 고발이 됐고 전북 이리시의 조모씨는 고주파 기기를 불법 이용해서 전화통화에 지장을 주다가 적발이 돼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전파이용자가 이처럼 법을 어기면서 남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마는 허가받지 않은 전파를 찾아내는 장비가 부족한데다가 감시마저도 어려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규 (체신부 전파감시1과장) :

불법시설에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해서 강력하게 불법시설이 근절될 때 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정봉 기자 :

체신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전파 폭의 기준에 맞는 전파기기를 구입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