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기준치 너무 높아

대기오염기준치 너무높아; 도심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 및 도로변 청소 하는 청소차; 공장 굴뚝 에서 솟구치는 연ㄱ; 장영기 수원대학교수 인터뷰

서울의 공기는 시정거리가 4km에도 못 미칠 정도로 탁하지만 환경처는 언제나 대기상태가 환경기준치 미만이라며 좋은 상태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높게 정해진 우리나라만의 환경기준 때문입니다.

민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철 기자 :

이 시간 현재 서울 시청 앞의 대기오염 전광판에는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0.056ppm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적으로 대기환경 상태가 보통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도쿄의 경우에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이 정도이면 나쁨으로 표시됩니다.

같은 오염도를 두고 서울은 좋음일 때 도쿄는 보통, 또 서울이 보통일 때 도쿄 나쁨으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것은 오염정도를 판단하는 잣대인 환경 기준치에서 차이가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질소나 아황산가스의 경우 일본, 미국 등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0.03ppm을 환경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0.15ppm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먼지도 우리의 기준은 150마이크로그램인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납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0.02ppm인데 우리는 0.05ppm을 기준치로 잡는 등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최고 5배 정도 느슨하게 잡혀 있습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 교수) :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행정편의를 고려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합한 환경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민병철 기자 :

이런 기준치에 따른다면 대기가 상당한 수준까지 오염돼도 환경당국의 발표는 기준치 미만으로 판정돼 계속 좋음 또는 보통상태 등으로 발표 될 수밖에 없습니다.